마지막 재난지원금! 6차재난지원금

마지막 재난지원금

5월 12일에 발표한 마지막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 생활안정지원, 생활물가안정지원, 고용 및 소득안정지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은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게 지급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 및 의료 비용이 최대 100만 원 지급되며, 주거 및 교육, 차상위 한부모 가정에는 7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저소득 서민, 청년 대학생,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 패키지에 약 20조가 든다고 하네요.

금융 지원 3종 패키지

1. 주택 실 수요 서민들의 고금리, 변동 금리 주담대를 저금기 고정금리로 전환합니다.

- 소득 제한 없이 주담대를 5억 원까지,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1%로 금리를 인하해줍니다.

-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한도 2.5억 원까지, 보금자리론 대비 0.3% 인하해줍니다.  

2. 미취업 청년, 대학생 대상으로 저금리에 소액 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해줍니다. 1인당 1200만 원까지, 3.6~4.5% 금리로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3.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한도 1인당 1000만 원이 가능하며, 금리 15.9%가 적용됩니다.

2. 생활물가 안정지원

1) 바우처 지급 단가도 12.7만 원-> 17.2만 원으로 상승

 에너지 바우처를 상향 조정하여 5월 25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치솟는 유가, 전기 요금에 냉, 난방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는 서민층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의 생계, 의료 급여 바우처를 받는 어르신, 아동, 장애인 외에도 주거, 의료 급여 수급자 29.8만 가구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2) 장병 급식비

 최근 식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부담을 줄여주고자 장병 급식비 단가도 하루 1.1만 원->1.3만 원으로 조정 (단가 20% 수준 인상)

3) 농축수산물 할인 바우처, 인상 가격분 국고로 보조

600억 원 정도의 농축수산물 할인 바우처를 풀고, 밀가루, 비료 가격 인상 가격분의 70-80%를 국고로 보조

(어가) 어선 어업, 원양 어업인 정책 금리 인하(0.5~1.0% p)

4) 외식업체 융자 확대

 외식업체들이 식자재를 구매하거나 시설을 개보수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융자지원 확대(150->300억으로)

*업체당 최대 6억 원 지원, 금리 2.0~2.5%에서 1.5~2.0%로 조정

5) 산불피해 지역 지원

- 산불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 산림 복원 지원

- 산불 예방, 확산 방지 지원, 인프라 보강

3. 고용 및 소득안정지원

가정 내 가장이 실직, 입원 또는 사망할 경우 긴급 복지 대상자 조건을 한시적 완화할 예정입니다.

1) 재산기준을 한시적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12만 명)

2) 생계지원금(4인 기준)도 131만 원에서->154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0.2->0.3조 원)

*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 대도시 기준 6천9백, 중소도시 기준 4천2백, 농어촌 기준 3천5백만 원까지 공제해줍니다.

* 4인 가구 기준 금융 재산 기준 상향: (현행) 933-> 1,112만 원으로 변경

3) 특수근로자, 프리랜서에게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 지원

 강사,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대리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70만 명)에게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4) 택시, 버스 기사 소득안정지원 200만 원 지급

 법인 택시기사,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전세버스기사 16만 명 이상에게도 소득 안정 자금 200만 원 지원

5) 문화예술인에게 활동 지원금 100만 원 지급

 저소득 예술인 대상(3만 원)으로 소득 안정자금 200만 원 지원

6) 대학생들에게 근로장학금 지원 확충

 대학생들의 생활비,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11.5만 명에서 13.5만 명으로 지원 확대

7) 기초연금: 기존의 기초연금재정 보강

 물가 인상으로 인해 기존 연금액 30만 1천500원->30만 7천5백 원 (6천 원 상승)

 

 

소상 공인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관련 포스팅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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