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와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했었던 주택 전월세 신고제를 올해 2022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작년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기간이 끝나는 이번 달 말에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대상에 해당되는데 상대방이 신고했을 것이라 생각하여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둘다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1) 신고 대상
신고제 시행일인 6월1일부터 진행되어왔던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임대차 월세 30만원 초과 또는 보증금 6천만 원
2) 신고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에서의 시 지역(군 제외)
3) 신고금액
지난해 6월 이후 계약을 했지만 미신고 계약분이 있을 시 5월 말까지 신고하세요.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전월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계도 종료일(5월 31일)이 지나고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하게 되면 최대 과태료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이트 접속하시려면 클릭-> 국토교육부/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전월세 신고 절차
[접속]
1. 네이버 검색창에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또는 '임대차 신고제'를 검색하세요.
2.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메인 화면에서 임대차신고 대상지역(시도, 시군구)을 선택합니다. 그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려면 GPKI인증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로그인]
4. 선택한 시군구 메인 화면에서 상단 중앙에 로그인을 클릭하세요.
5. 공동 인증서 로그인 화면에서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 및 성명)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6. 공동인증서 창에서 인증서 선택한 후 비밀번호 입력합니다. 확인하시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신고서작성법]
7.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메뉴에서 신고서 등록을 눌러주세요.
8. 주소를 검색해서 신고할 주민 센터를 선택해주신 후 [신청인구분]도 선택해주세요.
9. 임대차 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10. 임대목적물의 소재지, 주택 유형 및 임대 면적 관련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임대차계약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11. 임대차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12. 전자서명에서 서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서명이 완료됩니다.
[신고필증 발급]
13. 신고 이력 조회창에서 접수된 신고서를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서 접수 후 승인도 완료되면 '신고완료'로 표시됩니다. [필증인쇄] 클릭하면 신고필증도 인쇄가능합니다.
출처 사진: 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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